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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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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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1회 작성일 18-09-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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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위탁기관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계약 내용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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