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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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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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4회 작성일 18-09-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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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인

2. 해당 시․도 사회복지관장 2인

3. 사회복지학과 교수 2인

4. 지역주민 대표 2인


③위원중 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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