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립 컨설팅 > 사회복지실천교육협회

시설 설립 컨설팅

아동복지센터 시설설치 및 휴·폐업 절차

1. 시설 설치 과정

사업안내 숙지

•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통계/정책자료]의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ʼ 숙지
    * 해당 지역 시도지원단에서 지역아동센터 설치 전 사전 운영컨설팅 요구 시 지원 중
시도지원단 신규시설 운영컨설팅
• 시설은 3개월 이내 운영컨설팅 35시간 의무 이수(컨설팅 15시간 이상, 현장실습 20시간)
    * 시・군・구는 시설신고증 수리 즉시 시도지원단에 컨설팅 의뢰서 송부
신규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 신규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일정에 따라 의무 이수

시설홍보 및 돌봄서비스 제공

• 시설 홍보물 제작・배포 및 사이버 홍보 실시
• 주민센터, 학교 및 이용대상 아동에 대한 홍보 실시
• 돌봄서비스 희망아동(돌봄취약아동 우선 이용)에게 서비스 제공
이용아동 등록
• 시설은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된 아동을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보고
시설운영
•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진행, 자원봉사자 양성, 아동지원 등 시설 운영
신고운영 24개월 이후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지원
• 신고운영 24개월 내 진입평가 및 지자체 자체점검(연1회이상) 실시
• 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후 진입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 지원
    (신고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지원)

2. 시설의 휴업, 폐업, 재개(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가. 지역아동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ʻ아동복지시설(휴업, 폐업, 재개)신고서ˮ 및 다음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휴업한 시설이 2019년 6월, 30일에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6월 30일의 3개월 전인 2019년 3월 29일 이전에 6월 30일에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재개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휴업신고를 2019년 6월 30일까지 하였다 하여 3개월전 재개신고 없이 6월 30일에 재개할 수 없음에 유의

1) 휴업시 첨부서류
가) 시설의 휴업사유서(법인인 경우 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나-1)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나-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다)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 휴업은 최대 1년으로 하되, 연속하여 1년 이상 시설이 휴업상태일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 중 2.개별기준 10호에 따라 6개월 내 재개하도록 개선명령하여야 함
- 6개월 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휴업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휴업상태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아동복지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300만원)

2) 폐업시 첨부서류
가) 시설의 폐업사유서(법인인 경우 폐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나-1)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나-2)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다)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라)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3) 재개시 첨부서류
가) 시설의 재개사유서 (법인인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나)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
다)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시설보호아동의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 여부 확인
      2)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 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 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및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시설의 변경(「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가.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ʻ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명칭, 시설의장, 소재지, 정원)ˮ[서식3호 참조] 및 다음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1) 공통:아동복지시설 신고증
2)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3) 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시설장의 이력서
4)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소재지 변경은 관할 시・군・구청 내에서만 가능하며, 관할 시・군・구청을 벗어나 소재지 변경 불가
5)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나.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설치자(대표자))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에 한정됨

다. 시설 내부 리모델링 등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평면도, 전후 비교사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구조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도록 하여 「건축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8 명
  • 오늘 방문자 177 명
  • 어제 방문자 331 명
  • 최대 방문자 1,043 명
  • 전체 방문자 475,829 명
  • 전체 게시물 653 개
  • 전체 댓글수 8,249 개
  • 전체 회원수 10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